티스토리 뷰
이재명 후보 21대 대선 부동산 공약: 무엇이 달라졌나? (심층 분석)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그랬듯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공약과 정책 기조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제공된 소스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진 정책 기조: 규제에서 공급과 완화 중심으로
과거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등 규제 중심의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00만 호에 달하는 저렴한 기본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21대 대선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확연히 변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언급하며, 과거 국토보유세 공약은 사실상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시장이 불안정해진다고 언급하며, 시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격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걷는 것이며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선거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주요 부동산 공약 및 정책 방향
1. 공급 확대
- 주택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20대 대선보다 공급 목표 수치는 다소 감소했으며, 기본주택보다는 청년·신혼부부 위주 공공주택 공급이 예상됩니다.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경실련은 구체적인 방식이나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고 공급 방식에 따른 부작용(땅값·집값 상승) 고려가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2.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서울의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 1기 신도시 전면 재정비도 약속했습니다.
3. 세제 및 규제
- 부동산 세제에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과거 국토보유세 공약은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서울 아파트를 평당 100억 원 주고 사겠다면, 굳이 사지 말라고 할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DSR 규제의 점진적 적용을 고려하는 듯 보입니다.
4. 교통망 확충
- GTX D·E·F 신규 노선의 단계적 추진 등 교통망 확충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서울 집중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인구 감소 시기 기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상과 연계하여 GTX A, B, C 노선을 수도권 외곽, 강원도까지 연결하고 GTX 플러스 노선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었습니다.
5. 기타 정책
- 전세사기 근절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제 원인 진단 부족과 추상적인 해결책 수준을 지적하며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했으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터넷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전세사기 확산의 한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험을 재현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며 취약계층을 다시 ‘빚의 덫’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서울을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드는 K수도권 구상도 밝혔습니다.
정책 평가 및 시장 전망
경실련 공약검증단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본질적 과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실적인 공약을 일부 제시했으나 구조적 개혁이 부족했고, 중금리 대출 은행 설립 등 일부 정책은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대책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분담금 완화 추진 등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확률은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 불가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덧붙여졌습니다.